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여야 “법이 우습나?”…대기업들 사과, 대규모 투자도 ‘약속’=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정모 동부그린환경 대표에 “2015년 오염물질을 조작해 3개월 영업정지를 받고도 4년 후 또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하우가 있나. 알려달라”고 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장장들을 동시에 증인석에 세우고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국민 사과하세요. 머리 숙여 사과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장장들이 머뭇거리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안 하시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이들은 동시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오모 공장장은 “1600억원을 환경 개선 등에 투자할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주민들이 안심하는 석유화학 공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디지털 방식의 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조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경기 안산 소재 사업장 2곳을 찾아 굴뚝 TMS 측정값 조작에도 환경공단이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와 머리를 맞댄채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 / 사진제공=뉴스1이 시각 인기 뉴스
조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표현을 빌자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존 연구결과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미 발병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는데 발병 지역의 공간적 패턴과 전파 양상을 볼 때 임진강 수계 중심으로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경기 파주시 돼지 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농가는 모두 11곳으로 확대됐다.
◇‘쓰레기산 돌려막기’,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도마 위=환경부가 '쓰레기산 보유국'이란 국제적 망신을 받은 불법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경북 포항에 있던 불법 폐기물을 영천의 업체가 처리 용역을 맡았으나 현장에 가보니 그대로 쌓여 있었다"며 "쓰레기산이 장소만 이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고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관리 미흡이 있었고 불법 폐기물 재방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노후경유차 폐차를 위한 보조금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정책질의도 주목받았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지원 받은 뒤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얌체족이 10명 중 6명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2006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현재 244만대로 전체 자동차의 10% 수준이다. 3.5톤 미만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165만원을 보조받는다. 3.5톤 이상 노후경유차 폐차 시 보조금은 440만~3000만원이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