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경두 “하재헌 중사 판정, 재심 요청했다"

[the300]“보훈처장에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 바람직하게 처리될 것”

【대구=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북한군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를 격려하고 있다. 2019.10.01. [email protected]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공상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 “박삼득 보훈처장과 통화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보훈처가 내린 하 중사에 대한 결정을 문제 삼으며 국방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양쪽 다리를 잃었다. 1년간 21차례 수술을 받고 회복해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31일 국방부의 전상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보훈처는 하 중사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 현행 유공자법 시행령에 지뢰 피해자를 전상자로 판단하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적과의 교전 등에서 입은 상이인 ‘전상’이 아닌 교육·훈련 상황에서 입은 ‘공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 중사는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목함지뢰 도발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사연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보훈처에 판정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최병섭 육군 의무실 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하 중사는) 명확하게 DMZ 수색작전 간 적이 설치한 목함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했다. 전상자 분류기준표에 맞춰서 명확하게 전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훈처 내부에서 이전 정부의 영웅으로 처리된 사람을 이 정부 보훈처에서 전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준장은 "그 부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다만 육군에서 전상 결정을 내린 것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전상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관련(공상 판정) 사실을 접하고 보훈처장과 통화했고, 문 대통령도 재심을 지시했다”며 “그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하 중사를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정숙 여사도 그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하 중사는 웃으며 감사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