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은재 "법원, '문빠' '조빠' 시위 대상 되는것 경험 안했나"

[the300][300어록]법원행정처장에 "'범죄 피의자' 조국 옹호 어떻게 생각하나" 대답 촉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맨 앞줄) /사진=뉴스1

"언제든 특정 정파, 이른바 '문빠(속칭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조빠(조국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시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서 열린 이른바 '서초동 촛불집회'를 거론하며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주말(지난달 28일)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 견해가 어떻냐"고 질문을 던졌다.

조 처장은 이에 "사법부는 구체적인 법원의 소송 제기가 있어야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곤란해했다.

이 의원은 이에 "나중에 다른 질문을 하면서도 처장 견해가 그렇게 나오는지 보겠다"고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의 본질은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시위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겠느냐"고 다시 따졌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답변을 정확히 안 하면 사법부가 어디로 가느냐"며 "100만명이 아니라 천만 명이 모여도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도 언급하며 "언제든 특정 정파, 이른바 문빠·조빠들의 시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법원이) 경험하지 않았느냐"고도 말했다.


조 처장이 "시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조국씨'가 아니라 누구든 형사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라고 조 처장을 다그쳤다. 조 처장이 답을 피하자 이 의원은 "완전히 '정치 처장'이다"라며 "정치판에 물들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처장은 "사회적으로 갈리는 사안에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말하면 사법부가 극심한 의견 대립과 정쟁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가족 범죄단' 옹호를 위해 범죄 피의자를 장관에 임명하고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검찰을 겁박하는 것은 검찰 개혁이냐"며 "처장 답변에 굉장히 놀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