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감에 등장한 '백팩 기지국'... "규제 때문에 못썼다"

[the300]"저렴하고 가볍고 일반인도 멜 수 있지만 현행법상 출력규제 문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4차산업혁명 통신 관련 질의를 하던 중 실물 이동식 통신장비 가져와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에 '백팩형 이동기지국'이 등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좌진이 메고온 이동기지국을 가리키며 "강원도 고성 산불이나 KT아현지사 화재 당시 이러한 장비가 투입됐다면 와이파이 연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대한 국감에 참석해 "백팩형 이동기지국이 제가 2016년 국감에서 처음 소개드렸을 때보다 훨씬 버전업(Version-Up)이 이뤄져 현재 굉장히 초경량"이라며 "산불이 나거나 재난현장에 이게 있다면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긴급복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저렴하고 가볍고 일반인도 멜 수 있다"며 "여러 마을에 들어가 산간벽지 이동통신을 구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유효채널을 활용하는 것이라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데 그동안 규제가 있어 왔다"며 "현행법상 이동기지국에 대한 출력 규제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