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들어간 과학기술 논문 공개율 28.7%…인문사회 99.8%

박광온 의원 "국민 세금으로 나온 논문, 자유롭게 접근·이용해야"

국민 세금으로 추진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논문 공개율이 인문사회 분야 논문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국내 학술지(KCI) 등재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 분야 논문 3만5341편 중 공개된 논문은 1만135편으로 2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문사회 분야 논문 공개율은 4만 577개중 4만 495개로 99.8%에 달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 논문 공개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농수산·해양 논문이 17.4%로 가장 낮았다. 이어 공학 20.2%, 자연과학 39.2%, 의약학 논문 45.0% 순이었다.

연구 논문 공개율이 이처럼 차이를 보인 이유에 대해 박광온 의원실은 인문사회 분야에선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원문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연과학 분야에선 이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이에 대해 “자연과학·이공분야 KCI 학술지는 규정상 제한이 없어 학회에서 동의한 저널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공분야 특성상 논문은 국제학술지(SCI)가 많은데, 이런 학술지들은 대부분 해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어 논문 공개를 위한 저작권이 우리에게 없다"며 "이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정책 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나온 연구 논문은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