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등생, '납 범벅' 페인트 노출"…조명래 "시행령 고칠 것"

[the300]환노위 신창현 의원 "납 페인트, 경고 도안 부착 검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친환경 페인트 제품 사용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 사진제공=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친환경 페인트 제품이 사용 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시행령을 바꾸는 방식으로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페인트 제품에 경고 도안을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납 성분 포함된 페인트 제품에 특별한 경고 메시지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신창현 의원은 2016년 1월 환경부와 페인트 업계가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크로뮴6가화합물과 납, 카드뮴 등을 건축용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국감 회의장에서 현행 규정을 1888배 초과한 제품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쓰인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아이들이 철 구조물을 잡고 놀면서 (페인트가) 다 벗겨진다”며 “납이 범벅된 페인트를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놀아서 되겠나”고 말했다.

신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쓰지 말라는 경고 표지가 거의 없다”며 “겨우 있다는 것이 작은 그림 속에 유아용품, 식품저장용에 쓰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규제 현황을 보면 유럽연합(EU)는 어린이용품 뿐 아니라 모든 용품에 납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며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