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英총리, 브렉시트 '묘수' 내놓을까…추측 '난무'

RTE "백스톱 대체 통관수속구역 설치안 제시"
더타임스 "EU에 브렉시트 연장안 배제 요청"

/사진=AFP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조만간 EU(유럽연합) 측에 영국 정부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계획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 내용들이 추측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협상에 걸림돌이 돼 왔던 '백스톱' 조항 대체를 위해 통관 수속 구역 설치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존슨 총리는 이런 추측들을 일단 부인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관 수속 구역(customs clearance zones)' 설치를 EU와의 협상안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의 내용을 부인했다.

존슨 총리는 BBC에 "우리는 EU와의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지금 만들진(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일부 보도들을 통해 유출된 제안들에 대해서는 "혼란스럽고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전일 아일랜드 방송 RTE는 영국 정부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으로부터 양쪽에 여러 개의 '통관 수속 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그동안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백스톱(안전장치)' 조항 난제를 해결키 위함이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 사이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여겨져 협상안에 포함됐었다. 브렉시트 전환의 유예기간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내용인데 영국 의회는 이 조항이 영국을 영구히 EU에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거나 또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적해왔다.

RTE에 따르면 해당 구역을 국경으로부터 5~10마일(약 8~16km) 떨어진 양쪽에 여러 개 설치, 이 곳에서 국경을 넘기는 상품들을 검사하고 세관 신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경 사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존슨 총리는 오는 17~18일 EU와의 사실상의 마지막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그 전에 EU 측에 영국 정부의 제안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3일까지 전달될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국경 문제와는 별개로 존슨 총리가 EU 측에 브렉시트 연장안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 의회에서 '노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브렉시트를 연장토록 한 '벤 법(Ben Law)'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반대로 EU를 움직여 이 법안을 무효화 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