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제스처 나오는 日, '일왕 즉위식' 모멘텀 될까

[the300]강제징용 해법 못찾으면 내년 자산매각→추가보복 ‘화약고’

【오사카(일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외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다음달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을 통해 해빙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즉위식에 쏠리는 시선이 많다.

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관계개선을 위한 물밑접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간 소통이 활발하진 않지만 외교부 실무·고위 대화채널은 열려 있다.

남관표 일본주재 한국대사는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개회식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와 의회에서도 한국에 유화적인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발언을 쏟아내며 갈등을 한껏 고조시킬 때와는 달라진 일본 내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일축제한마당에 참석한 아카바 가즈요시 국토교통상은 “한국은 일본에 문화를 전해 준 은인의 나라”라며 “일본 정치가들도 양국 우호관계를 위해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이름과 직책을 한국어로 소개하며 적극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같은 날 BS TV도쿄의 프로그램 녹화에서 “원만한 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한국도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일본이 손을 내밀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한국에 대한 양보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일갈등의 영향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기피 등 경제를 넘어 민간교류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대한 일본 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해법이 핵심…‘2+2 절충안’ 힘 실릴까

【도쿄=AP/뉴시스】나루히토 일왕과 마사코 왕비가 4일 즉위 후 처음으로 국민을 만나는 '잇판산가'(一般參賀) 행사에 참석해 도쿄 황궁 발코니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05.04.

한일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일왕 즉위식이 분위기 전환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 참석 여부에 말을 아끼는 가운데 현재로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참석이 예상된다.



다만 일왕 즉위식 등 외교적 이벤트를 통해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확보하더라도 한일갈등의 핵심 축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서 양측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이벤트가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일관계는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다.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결정도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단행됐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기업들이 1+1 형태로 출연금을 내는 해법을 제시했지만 일본의 거부로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일 정부·기업이 참여하는 2+2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일본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한국정부의 책임을 법안에 규정했다. 법안은 한일 양국 의원들이 지난 8월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만나 갈등해법을 논의하면서 추진됐다.

한일 의원들은 '동일법안, 동시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본 내 여론 때문에 홍 의원이 먼저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의 1+1 방안에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양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내년 1~2월경 압류한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의 매각(현금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더욱 강력한 보복 조치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