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배우자 정규직 전환 명단서 뺀 교통公 전 처장 강등 요구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이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를 어루만지고 있다. 2018.10.22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 중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 이름을 빼라고 지시한 교통공사 전 인사처장 K씨가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을 요구당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교통공사는 채용 비리로 큰 논란이 됐지만 매번 친인척 직원을 파악할 때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등 끝까지 문제의식에 안일함을 보여줬다.

감사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같은해 10월 서울시장,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교통공사를 포함해 언론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Δ인천국제공항공사 Δ한국토지주택공사(LH) Δ한전KPS주식회사 Δ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총 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3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한 관련자 등 72명(27건)에 대해 신분상 조치요구했으며 그 중 29명은 검찰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로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교통공사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친인척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친인척 관계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같은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들 명단을 요구하자 교통공사 K 전 인사처장은 일반직으로 전환된 본인의 배우자를 삭제한 뒤 명단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은 문제가 된 K 전 처장을 직위해제했으며 현재까지 대기상태다.


감사원은 K 전 처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 강등하도록 문책요구하고, 지난 7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교통공사는 이번 감사 시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112명이라는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자료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적등본 자료를 제출받아 5개 감사대상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규직 전환자 총 3048명 중 333명(10.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었다.

특히 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자체조사 결과인 112명보다 80명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6명 중 2명(33.3%), LH 1353 중 93명(6.9%), 한전KPS 240명 중 39명(16.3%), 산업인력공단은 164명 중 7명(4.3%)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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