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표'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첫 안건은 '형사·공판부 강화'

[the L]위원에 형사부 근무경력 풍부한 부장검사 포함… 입법 필요없는 개혁방안 권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법무혁신·검찰개혁 정책을 이끌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개혁위는 우선 입법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기 법무·검찰 개혁위 위원이었던 '민변' 출신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에 위촉됐다.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전 판사를 비롯해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등 총 16명이 위촉됐다.

개혁위는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입법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17일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개혁위의 활동을 지원한다.

조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개혁위는 첫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 안건으로 심의·의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위원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 부장검사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 검사
○○○ 법무부 서기관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 검찰수사관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