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 발족… '조국표' 개혁안 주목

[the L]정부과천청사서 발족식 후 첫 전체회의… 권고안·정책 마련 첫발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최근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2호 지시'였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발족한다. 가족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대치하고 있는 조 장관이 개혁위를 통해 어떤 개혁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이 열린다.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곧바로 첫 전체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2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의 협의 하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2기 개혁위는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1년여간 활동한 1기 개혁위에 이어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조 장관의 일선 검찰청 방문간담회와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제안, 비실명 구성원 이메일 등을 통해 검찰개혁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위원 위촉시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비법조인을 포함하는 동시에 40세 이하 검사와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의 참여도 독려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구성된 제1기 법무·검찰 개혁위는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활동을 종료하기까지 Δ법무부 탈검찰화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Δ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Δ검찰 내 성폭력 전수조사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