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어떻게 되나…농민단체 반대투쟁 예고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9.09.28 14:10
글자크기

(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 30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비상 농민투쟁 선포 기자회견'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정부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농민의 길'은 오는 30일 오전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비상 농민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비상 농민투쟁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가톨릭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사)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의 길' 관계자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결국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통상주권을 내어주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쌀 농업의 몰락과 연쇄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하고 90일 이내 성과가 없으면 보복조치를 시사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뒤 농업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 안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중에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