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직불제 개혁 등을 촉구 했다. 2019.3.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쌀값은 수급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목표가격 대비 농가소득 감소분을 직불금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목
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고정직불금(ha당 논 100만원+밭 45만원)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했다.
쌀직불제는 이같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손봐야 할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국내외 농업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 직불제의 역할과 한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2016년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변동직불금 소요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도 컸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내보조금한도(AMS)를 초과해 지원할 수도 없다. AMS는 UR협정에 따라 정부가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하며, 1조490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때문에 보상을 받지못하는 농가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다 보니 쌀의 공급과잉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다. 쌀 농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 쌀 생산을 유발하고,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쌀은 평년작만 생산돼도 매년 추가 재고가 30만~40만톤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쌀이 과잉생산되면서 2008년 이후에만 150만톤을 주정용과 사료용 등으로 특별 처분해 수 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했다.
전체 농가의 55%에 불과한 쌀 농가에 전체 직불금의 80.7%가 지급되는 것도 타 작목 생산농가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쌀 농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농가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전체 농가대비 쌀 농가 비중은 점차 줄고 있는 형국이다. 2005년 73.7%를 기록했지만 2015년 58.3%, 2017년 55.6%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농가소득보전 수단인 직불금이 면적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전체 상위 7%인 대농(3ha 이상)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이 과잉생산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 가격정책까지 동원하면서 과잉생산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측면이 있다"며 "공익형직불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 낼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