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이대론 안된다" 쌀 직불제 손보는 이유?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9.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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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농심잡을까]2005년 도입땐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취지였지만 해마다 쌀 과잉생산·농민간 소득 양극화 주범 전락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직불제 개혁  등을 촉구 했다. 2019.3.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 직불제 개혁 등을 촉구 했다. 2019.3.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마련중인 공익형직불제의 핵심은 '쌀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 개편이다. 1997년 경영이양직불을 시작으로 도입된 9개 직불제 전체예산 2조4390억원(2018년)중 쌀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80%를 넘는다.



쌀직불제는 2004년 쌀 재협상 등 시장개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이에 따른 쌀값 하락시 국내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쌀값은 수급여건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목표가격 대비 농가소득 감소분을 직불금을 통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목
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고정직불금(ha당 논 100만원+밭 45만원)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했다.



해마다 1조1611억원에 달하는 쌀직불금이 농가에 지원됐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에도 농가 수취액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목표가격 대비 95%수준을 기록했다.

쌀직불제는 이같은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손봐야 할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국내외 농업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기존 직불제의 역할과 한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다.

2016년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변동직불금 소요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도 컸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내보조금한도(AMS)를 초과해 지원할 수도 없다. AMS는 UR협정에 따라 정부가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하며, 1조490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때문에 보상을 받지못하는 농가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다 보니 쌀의 공급과잉 문제가 해마다 반복됐다. 쌀 농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 쌀 생산을 유발하고, 수급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쌀은 평년작만 생산돼도 매년 추가 재고가 30만~40만톤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쌀이 과잉생산되면서 2008년 이후에만 150만톤을 주정용과 사료용 등으로 특별 처분해 수 천억원의 재정부담을 초래했다.

전체 농가의 55%에 불과한 쌀 농가에 전체 직불금의 80.7%가 지급되는 것도 타 작목 생산농가들의 불만을 불러왔다.

쌀 농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농가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전체 농가대비 쌀 농가 비중은 점차 줄고 있는 형국이다. 2005년 73.7%를 기록했지만 2015년 58.3%, 2017년 55.6%로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농가소득보전 수단인 직불금이 면적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전체 상위 7%인 대농(3ha 이상)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이 과잉생산으로 쌀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지지하는 가격정책까지 동원하면서 과잉생산을 더 자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 측면이 있다"며 "공익형직불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 낼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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