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말많은 농업 직불제…'하박상후' 고친다

[공익형직불제 농심잡을까]농식품부,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2020년 공익형직불제 추진…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한 직불금 지급

-쌀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해 논·밭에 동일단가 적용
-농업의 공익적기능 확대 생태·환경 준수의무 강화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공익형직불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쌀 과잉생산과 중·소규모 농업인의 낮은 소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전체 농가의 55%에 불과한 쌀 농가에 쌀직불금 80.7%를 지급해 온 비정상적 상황을 개선하고 농지와 관련된 다수의 직불금을 통합해 농업 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7년부터 9개 직불제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 등 6개를 내년부터 '공익형직불제(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한다.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이양직불, FTA(자유무역협정)폐업지원직불, FTA피해보전직불 등 기존 3개 직불제는 공익형직불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운영한다.

정부가 마련한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은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게는 누구나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에, 면적 따라 역진적으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더해, 각종 의무 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성될 전망이다.

소농 직불금의 경우, 중·소농업인이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받음으로써 소득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이 주어진다.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대규모 농가(3ha이상)도 현재 지급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 경우, 진흥지역은 ha당 185만원, 비진흥지역은 ha당 160만원이 주어진다.

또 쌀 과잉 생산문제 해소와 논과 밭의 형평성 제고라는 직불제 개편 취지를 감안해 논과 밭의 지급단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지역에 따라 지급단가를 3단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국회에 직불금 예산(안)으로 2조2000억원 규모를 제출했다. 이는 올해 1조4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증액된 액수다. 이와 관련 여당인 민주당은 농업분야 다른 예산소요를 감안할 때 지나친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3조원 이상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농민단체는 최근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농가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공익형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공익형직불제 예산은 최소 '2조4000억원+α'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마련한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은 각계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쌀에 편중된 직불체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