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조 장관과 윤 총장 등을 포함한 법무부·대법원·헌법재판소 등 사법·헌법기관 소속의 기관증인 333명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다.
당초 법무부 국감이 관례에 따라 내달 7일로 전망됐지만 미뤄진 대신 서울고검 국감을 앞당겨서 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국감도 지난해에는 하루씩 이틀에 걸쳐 했지만 이번엔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같은 달 8일과 11일에는 수도권 이남 지방 법원·검찰을 감사한다. 종합감사는 같은 달 21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국회에서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등 주요 기관에 대해 진행된다.
이번 국감이 상임위마다 '조국 국감'으로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이중 조 장관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 관심이 쏠린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법무부 국감을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6일 치른 인사청문회에서 다 밝히지 못한 조 장관의 흠결을 국감에서 추가로 밝히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이 조 장관이 취임 이후 수사 외압을 하려고 한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조 장관 본인과의 설전도 전망된다. 조 장관은 지난 18일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이틀 차이를 두고 열리는 대검찰청 국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조국 없는 조국 국감' 내지는 '윤석열 국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최근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당은 조 장관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 국감은 '조 장관 관련 수사팀 국감'으로 흘러갈 수 있다.
법사위는 일반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끝나지 않아 추후 간사 간 협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일반 증인 협의가 완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당은 이날 전체회의를 앞두고 조 장관 의혹 관련 증인 60여명을 채택하자고 여당에 요구했다. 다만 여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았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증인 협상안을 69명의 제1안과 25명의 제2안, 3명의 제3안까지 준비해 갔는데 명단을 보여주려 하니 여당이 보려고도 안했다"며 "여당은 최근 4년 간 법사위 국감에서 일반 증인이 없었다는 입장이라 이후에도 협의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여당은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수사 중인 증인이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이 "조국 방탄 국감이냐"고 항의하자 "법사위에서 그동안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람은 증인 선택을 안 했던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여당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수사 기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증인 채택을 말한다면 '조국 피의자'야말로 기관 증인 채택은 안 된다"며 "조 장관 관련 증인은 채택 않더라도 다른 일반 증인들은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