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6일 내놓은 제언이다. 성 이사장은 이날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했다.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개최 중인 '2019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프로그램 중 하나다. 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17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했다.
성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론'을 설계한 주인공이다. 포용국가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을 '포용'하고 혁신 역량을 높여 지속적 성장기반을 만드는 모델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해답은 '포용국가 수립'이라는 게 성 이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발전국가 정책이 비극을 낳았다"며 "북유럽 국가와 같이 포용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추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26일 전남 순천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상한 자치분권위원회 부의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고영국 지역혁신협의회 전국의장. /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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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사장이 제안한 '신균형발전' 전략은 단순히 물질을 공간적으로 재분배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지역과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지역 사람들이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농촌을 생명이 소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포용국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는 "지역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혁신 역량을 쌓아야 한다"며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용적 균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열 충북대 교수도 "포용국가를 위한 토대 속에서 산·학·연·관·민 네트워크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포용적 지역혁신체계(I-RIS)가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람 중심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지역 박람회다. 올해 행사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을 배경으로 균형발전 비전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보여주는 선도적 도시인 순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