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만드는 영월교도소 수용자들. / 사진 = 뉴시스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의 사회 복귀와 근로 정신 함양을 돕기 위해, 강제노동인 교도작업을 실시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 예산 절감을 위해,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일부는 민간인에게 팔리기도 한다.
수형자 교화와 재범 방지 목적…인건비 저렴해 민간기업에도 유리
공주교 핸드폰 거치대. / 사진 = 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판매에서 얻는 수익금은 작업장 설비의 유지·운영비 외에도 직업 훈련비, 재료비 등으로 사용되며 특히 출소 후 수형자들이 '생활고로 인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초기 생활 정착자금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을 제공하는 민간 참여기업도 유리한 점이 적잖다. 이윤추구보다는 수형자 교화에 그 목적을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공임(인건비)이 훨씬 저렴하고 근로에 따르는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부담도 없으며 작업장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교정기관이 수형자를 직접 관리하므로 민간 참여기업은 수형자에 대해 부담을 질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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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0여 개의 민간 참여기업이 전국 50여 개 교정기관에서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부품조립 작업이나 잔손질이 많이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주로 참여한다.
◇전 과정 수작업 생산…국산 비누 개당 700원, 머그컵 2개 8000원
교정작품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 / 사진 = 교정작품쇼핑몰 캡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수형자들의 저렴한 인건비 덕분이다. 교도소 운영 수형자들은 작업의 대가로 2만~20만 원 정도의 '작업 장려금' 명목의 돈을 받으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는 교도작업이 수형자들이 선고받은 징역형의 일환이기 때문으로, 징역형은 감옥에 가두는 '자유형'외에도 '강제 노역'이 포함된 형벌이다.
◇수형자 교정에도 탁월한 효과…결제 방식도 개선돼
교정작품쇼핑몰 메인페이지. / 사진 = 교정본부 제공
구매자들의 편의성도 개선됐다. 과거에는 교정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해당 교도소에 직접 문의하고 계좌로 입금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최근 교정작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보라미몰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전자결제는 물론 삼성페이, 엘페이 등을 사용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홍보관 관계자는 "편백나무 도마, 자수 면수건, 핸드폰 거치대 등이 많이 팔리며,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서 "국민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수형자들의 교정/교화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