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파파라치 포상금 20배 높였는데…실적은 '저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민 참여 확대 방안 검토 예정…'계도효과' 강화됐단 시각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제수용품을 구매를 위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올해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파파라치 신고 포상금을 20배 높였지만 신고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소상공인업계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접수한 신고는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32건이다.

하지만 부정유통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어 소진공은 올해 1억원 가량인 포상금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22건은 부정유통이라는 근거가 부족해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10건은 사실 관계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소진공이 중기부의 권고를 받아 지난 6월13일부터 기존 건당 최대 50만원으로 설정했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1000만원(연간 상한 200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접수된 신고는 10건에 그쳤다.

포상금 인상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시중의 불법 현금깡 우려가 연초부터 고조되자 파파라치 활성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지급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이어졌다.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선 사진, 영상 등 근거자료를 본인이 확보해 부정유통 적발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부정유통은 가맹점주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은행에서 환전하는 행위(현금깡) 등을 말한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각에선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 뿐 아니라 이를 예방하는 계도 효과를 지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달부터 거래 이력 추적이 기존 지류(종이) 상품권보다 쉬운 모바일상품권이 발행되기 시작된 것도 부정유통을 줄이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파파라치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며 "신고 창구의 일원화 목적의 전용 홈페이지 개설이나 부정유통 범위에 대한 확대 적용과 같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