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모처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방위비 협상이 열렸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대표단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의 이틀 째 일정을 진행한다. 한미 대표단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경까지 처음으로 대면했다.
전날 양측은 약 절반 정도씩의 시간을 할애 해 각자의 입장과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 상대방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인만큼 탐색전 격의 자리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이 그간 쓴 비용 등을 근거로 방어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SMA가 규정하지 않은 미군의 사유지 임차료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왔고, 카투사 등 인력 지원도 해 왔다. 토지 무상공여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방위비와 관련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 또 증가해 온 국방예산, 미국산 무기구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노력한 것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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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미국산 무기 구입 계획을 향후 협상에 연동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무기 구매이력과) 앞으로 3년간 우리의 (무기구입) 계획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11차 SMA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동맹비용'을 명목으로 이전보다 월등히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 돼 온 가운데, 우리 정부로선 미국산 무기구매로 한국이 한미동맹에 기여했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11차를 이끌 새 대표 대신 10차 대표인 장원삼 대표가 참석한 데 대해서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전해졌다. 장 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으며, 새 대표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아직 최종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만간 새 대표 인선이 이뤄진다면 다음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차 협상은 한국 측 새 대표가 참석하는 첫 회의가 된다. 양측은 10차 협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올해가 지나기 전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물리적으로 약 3달간의 빠듯한 시간 사이 협상을 끝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MA(Special Measure Agreement)란?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미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협정’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1991년부터 체결 돼 왔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인건비, 건설지원 등을 한국이 '특별히' 지원하는 협정이다. 첫 협정인 10차 SMA는 지난 2월 합의됐으며, 유효기간이 올해까지로 1년이라 새 협정이 필요하다. 그간 대체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이 이어졌지만, 방위비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트럼프 정부 들어서부터 압박이 거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