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했다. 대형마트의 경영악화가 가장 큰 이유다.

이미 유통환경은 e커머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의 규제는 7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요지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가 한 업계를 대변해 정부 규제의 문제점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그때'에는 맞았을지 모른다. 당시 대형마트 업계는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마트가 들어서는 곳마다 집값이 뛰고 일대 상가가 마트 위주로 재편되는 일이 흔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업계 1위 이마트가 창사 이래 최초로 올해 2분기에 300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전통시장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의 덕을 보기는 커녕 재기의 발판조차 마련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그동안 e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10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엔 온라인 쇼핑을 했으면 했지 전통시장으로는 가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쇼핑행태를 묻는 질문에 12.4%만이 '전통시장 이용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쇼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에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다.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판'은 깔아주자는 것이다.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엉뚱한 규제를 이제는 철회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