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유엔에서 '북핵 3원칙' 천명…"완전한 종전 이룰것"

[the300]전쟁불용·안전보장·공동번영…'불가역적 단계' 강조

【뉴욕=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사무국에서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9.09.24. (사진=UN Photo)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핵 문제를 위한 3대 원칙을 천명했다. 전쟁불용·안전보장·공동번영을 골자로 한 이 원칙을 통해 이미 한반도 평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근접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가장 먼저 '전쟁불용의 원칙'을 언급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하노이 노딜' 당시 북미가 공감했던 종전선언이 다가오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공식화돼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철 지난 게 아니다"며 "평화체제로 가는 매우 중요한 스텝"이라고 설명했다.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을 밝히면서는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동번영의 원칙'은 △남북 평화경제 △남북 간 포용성 및 의존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실현, 그에 더한 신남방·신북방정책과의 연계까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동북아 역내 평화경제권 구축 등의 구상이 담겨있는 원칙이다.

남북미 간 진행해온 핵협상이 '하노이 노딜'이라는 암초를 만났었지만, 이미 되돌아가기 힘든 지점에 근접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3원칙'이 확고해진다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경제적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원칙이 유엔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위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다"며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지속되는 과제이며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한국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며 유엔 회원국들의 협력 속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을 찾아내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