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원안위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염수가 방류된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되는 만큼 일본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엄 위원장은 "단순히 과학적 원리나 근거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방류 됐을 때 해양 생태계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미래 세대가 짊어질 짐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원자력계에서는 방사선 방호의 기본원칙인 '정당화의 원칙', '최적화의 원칙', '선량한도의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정당화 원칙 차원에서 인접국 한국에 투명한 절차 공개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측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제재 카드는 많지 않다. IAEA도 원자력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막을 실질적 규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 측 최종 결정 전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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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위원장은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결정 과정에서 국제회의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일본이 우리가 우려하는 결정을 하지 않게 사전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해양방류를 결정한다면 부당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해양 방사능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위원장은 IAEA 총회 참석과 주요국 규제기관장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려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 분위기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IAEA도 우리 측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고 국제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안전 최고규제자 회의(TRM)에 참석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엄 위원장은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와 관련해 "추가 피폭 우려와 법을 위반한 조건에서 작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해 약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8000개가 넘는 업체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판매·생산·사용하는데 허가기관과 달리 신고기관 관리·감독 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느낀다"며 "(서울반도체) 조사가 끝나면 제도상 허점이 있는지 보고 개선방안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생활밀착형 제품에서 라돈 검출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에 대해 추적 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동경로가 매우 복잡하다"며 "언제 (라돈 사태가) 완결될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에게 측정 관련 기기를 제공하고 추가 조사 등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