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랩스코리아가 지난 7월 14일 오픈한 서울 강남구 쥴 스토어 세로수길지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쥴을 선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종류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해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12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과세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조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업계에서는 세율 인상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이번에 기재부가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충전형과 폐쇄형으로 나뉜다. 충전형은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충전해 흡연하는 것으로, 흡연자가 별도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해야 한다. 쥴과 릴 베이퍼 등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담배 기기에 액상 니코틴이 담긴 포드를 끼워 흡연한다.
문제는 그동안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된 세율이 다른 담배에 비해 훨씬 낮았다는 점이다. 궐련 20개비에는 담배소비세(1007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개별소비세(594원), 지방교육세(443원) 등 총 2914.4원의 세금이 붙는다.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11월 출시 이후 일반 궐련의 89% 수준인 2595.4원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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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올해 5월 출시된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도 기존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을 준용한다. 시판중인 액상 전자담배의 1포드 용량이 대부분 0.7㎖이기 때문에 1㎖의 70% 수준인 1261원이 붙는다.
관건은 액상 전자담배 1포드를 기존 담배 1갑(20개비)로 볼지 여부다. 통상 담배업계에서는 판매량을 집계할 때 1포드를 1갑에 해당한다고 계산한다. 이 경우 액상 전자담배 1포드(1갑)당 세금은 궐련의 43%에 불과하다.
궐련에 비해 세율이 90%, 43% 수준으로 낮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담배 판매로 걷는 세금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00만갑(0.6%)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세금은 5조원이 걷혀 5000억원(9.1%)이나 줄었다. 2017년 2분기 0.2%에 불과했던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올해 2분기 12.2%까지 늘었다.
결국 정부의 전자담배 세율 조정은 늘어나는 전자담배 비중에 따라 줄어든 세수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연내에 전자담배 세율이 오르더라도 곧바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1포드가 궐련 몇 개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할지 여부는 정부에서 정해줘야할 일이고 업계는 그에 맞춰갈 것"이라면서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1갑=4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있는만큼, 세율이 올라가더라도 담배 가격을 당장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아이코스, 릴과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전자담배 점유율이 18%인 일본이 궐련 대비 세율을 2022년까지 78→90%로 올리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은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일반 궐련의 세율조정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