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 변호사 “학폭위 절차, 형사사건과 달라 전문가 조력 중요해”

학교폭력 사건의 잔혹성과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 대부분이 단순한 말싸움에서 시작돼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경복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의 이경복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위원,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자문위원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대외활동을 하며 체감한 점은 학교폭력 사건은 그 괴롭힘 수준이 상당해보일진 몰라도 최초 지점을 살펴보면 대개 단순한 말싸움, 몸싸움 등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누구든 사소한 일로 인해 하루아침에 학교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학폭위 절차와 학폭위를 통한 징계 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움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이경복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사건 절차와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담 변호사와 그 절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여타 사건과 마찬가지로 학폭위 절차에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후 내려지는 학폭위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학폭위 절차가 마무리 되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학폭위 징계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데, 학폭위 징계 결과에 대해 재심신청이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니지만 초기에 잘못 대응해 부당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소송 등으로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학폭위 초기 과정부터 정당한 판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는 학폭위 과정 전반과 학폭위 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등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들에 대해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도움말=이경복 YK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