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9.11/사진=뉴스1
유 본부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우리에게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시행 첫 날 스가 요시히데 일 관방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재검토에 대한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 중이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로서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에도 대화 통로는 열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 한국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일본 정부와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일본으로부터 공식 제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