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포구, 광주 서구에 500채 넘는 집주인

300채 이상은 80명, 1인 최다 594채… 상위 10%가 전체 임대주택 53.4% 소유

서울 아파트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2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했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를 예의 주시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이었다.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집주인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3771채 중 71만2540채(53.4%)로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4431채로 19.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보유했다.

사진=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이는 3~4년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해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인이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