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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항소법원 "의회 정회는 위법"…내주 대법원 판결

뉴스1 제공 2019.09.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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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에는 의회 방해하려는 의도 있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AFP=뉴스1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영국 스코틀랜드 최고 민사법원은 11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총리실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는 의회를 막으려 한다면서 의회 정회는 위법이라 판시했다.

이는 지난주 존슨 총리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최종 판단은 다음 주 17일 런던 소재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된다.



앞서 존슨 총리는 새 정부가 야심찬 국내 입법 어젠다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일은 정상적인 관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에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만장일치로 존슨 총리의 동기에는 의회를 방해하려는 부적절한 목적이 작용했으며, 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의회를 정회하도록 오도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어 "이에 따라 여왕에 한 총리의 조언과 이로 인한 정회는 위법이며, 무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BC는 다만 이 같은 판결이 이미 10일 오전부터 정회에 들어간 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야당 측은 즉각 의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 소식통은 BBC에 해당 요구는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의원들은 다음 달 14일 회기가 새로 시작할 때 여왕이 정부 발의안에 대해 연설하는 '퀸스 스피치'가 있기 전까지는 의회로 복귀할 예정이 없다고 BBC는 설명했다. 10월14일 새 회기가 시작되면 브렉시트 예정일(10월31일)까지는 2주가량 밖에 남지 않는다.

(자료사진) © AFP=뉴스1(자료사진)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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