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 AFP=뉴스1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물으려는 의회를 막으려 한다면서 의회 정회는 위법이라 판시했다.
앞서 존슨 총리는 새 정부가 야심찬 국내 입법 어젠다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를 정회하는 일은 정상적인 관례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에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어 "이에 따라 여왕에 한 총리의 조언과 이로 인한 정회는 위법이며, 무효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BC는 다만 이 같은 판결이 이미 10일 오전부터 정회에 들어간 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야당 측은 즉각 의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부 소식통은 BBC에 해당 요구는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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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원들은 다음 달 14일 회기가 새로 시작할 때 여왕이 정부 발의안에 대해 연설하는 '퀸스 스피치'가 있기 전까지는 의회로 복귀할 예정이 없다고 BBC는 설명했다. 10월14일 새 회기가 시작되면 브렉시트 예정일(10월31일)까지는 2주가량 밖에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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