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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국 지원 계속…추석 후 검찰개혁 당정협의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9.09.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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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1일 이인영 원내대표 "검찰의 정치개혁 있어선 안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석이 끝나는 다음주 중에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17일이나 18일 개최가 유력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정치개입은 더이상 있어선 안된다"며 "언론플레이를 통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는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과거 적폐적 관행을 넘어가야 검찰 내부도 개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피의사실 유포' 등 검찰의 정치 행위가 수위를 넘었다며 여러번 경고해왔다.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몰이를 한다는 비판인데 야당은 집권여당이 검찰을 공개적으로 겁박하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맞선다.

또 민주당은 조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에 당 지도부가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당정협의와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조 장관을 포함한 신임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법무부 현안과 검찰·사법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치를 해선 안된다'는 게 이날 회의의 결론"이라며 "검찰이 언론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유포이자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성과에 급급해 인권을 놓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하는 개혁은 반쪽자리 개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는 지금까지 누적된 검찰의 대표적 적폐관행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검찰도 스스로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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