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재부품장비 금융·입지 특례…2조규모 예타 면제"

[the300]"정부투자 3년간 5조원, 지난 19년간 투입된 5.4조에 버금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9.1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원(KIST)를 방문,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도 향상에 정부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금융과 입지 등 규제 특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 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나가겠다"며 "여러 번 강조했듯이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긴 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 간 5조 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 간 투입된 5조 4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라며 "핵심품목의 신속한 기술 개발을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확정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 기획 단계부터 안정적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주요 공급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셋째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 기업의 개술개발과 주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부품 소재 장비 전문 기업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강력한 추진 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 타워가 돼 기업 간 (안 들림) 정착과 제도 개선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시법으로 소재 부품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장비까지 확장하여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 법률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선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논의했다.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