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허물 짊어지고 가겠다… 검찰개혁 완수"

[the L]조국 법무장관 취임사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공식 취임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힌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오랫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평생을 소망해왔던 일이고, 민정수석으로 성심을 다해 추진해왔던 과제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에서 시행령 개정 등 법무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법무부의 분리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며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다른 만큼, 인적 구성도 달라야 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고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검찰 간부 중에선 김영대 서울고검장만이 취임식에 참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검찰 간부들 중심으로 진행되던 취임식과 달리 평직원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