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관방 "한일 관계 꼬인 건 전부 한국 책임"

TV아사히 인터뷰 "한일청구권 협정은 조약…조약은 입법, 행정, 사법 막론하고 모두 지켜야 하는 문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AFP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에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8일 TV아사히의 시사 프로그램 '선데이 라이브'에 출연해 "한일 관계가 꼬인 건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배상은 완전히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이 조약을 어기고 협상 의지가 없었다며 비판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의 재정·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로 발생한 개인의 피해 배상 청구권은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조약을 위반했을 때는 양국간 먼저 협의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3자 중재를 해야 하지만 한국은 모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깨니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며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비선 채널을 통한 물밑 협상은 벌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여러 가지 것을 수면 아래에서도 하고 있지만 조약에 대한 정부의 기본 노선은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룰에 기초해 해나가자고 말하는 이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