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찾아가야 할 현장

[김진형의 금융토크]'금융개혁'을 위해 먼저 풀어야 할 '금감원과의 관계'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혼연일체(金融改革 渾然一體)'가 적힌 액자를 선물하고 있다.(2015.03.18)/사진제공=금융위원회

7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은성수 위원장은 내정 직후 인터뷰, 인사청문회, 취임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안정 속 개혁'을 강조했다. '안정'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경제보복, 홍콩 시위 등으로 혼란한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다. 불안한 국제금융 환경은 국제금융 전문가인 그를 금융위원장으로 적임이라는 평가를 받게 한 결정적 배경이다. 하지만 국제 이슈는 대응의 문제이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니다.

은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영역은 '안정'보다는 '개혁'이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그의 평소 소신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은 '개혁'에 관한 것들이었다.

"(금융권이) 보수적이고 촘촘하게 안정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 과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한 점이 있다. 은행장을 해보니 마지막에 걸리는 부분이 '책임 문제'였다. (금융사가) 책임지지 않을 일만 하려는 경향이 (금융산업 정체에)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금융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면책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면책'을 수단으로 금융권에 좀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은 위원장의 큰 그림이다.

은 후보자의 이런 소신은 금융권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의 협조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과제다. 하지만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는 최악이다. 조직대 조직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임직원들 사이엔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금융위 직원들은 금감원이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갖고 있고 금감원 직원들 사이엔 금융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하나하나 통제해 일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수장들이 나서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최종구 전 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실상 손을 놨다. 금융위 정례회의 날이면 열리던 '2인 회의'는 중단된지 오래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금감원을 찾아갔었다. 취임 이틀 후였다. 취임 일성으로 '금융개혁'을 외쳤던 임 전 위원장이 금감원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던 이유는 금감원의 협조 없이는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NH금융 회장을 지내며 절감했기 때문이다. 임 전 위원장은 그렇게 '금융위-금감원 혼연일체 시대'를 열었다.

물론 '혼연일체' 시대가 '금감원의 독립성이 최악으로 떨어진 시기'였다는 평가도 있다. 규제 완화, 금융산업 발전만 강조돼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졌다는 지적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금융위-금감원의 엇박자'가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의 관계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에 '소통'을 얘기했다. 뻔한 얘기지만 그 뻔한 소통이 지금은 막혀 있다. 윤석헌 원장은 은 위원장 내정 이후 두차례 후보자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제는 은 후보자가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