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조 후보자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딸 입시 의혹과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웅동학원 채무면탈 의혹, 수상한 부동산 거래 논란 등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족은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다. 해당 의혹들을 쟁점별로 살펴본다.
조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으로 근무했고, 2008년 12월 국내 학회지에 제출된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 책임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과 조씨는 고교 동기인데, 장 교수의 아들이 2009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스펙 품앗이' 논란이 제기됐다. 조씨는 논문 등재 후 2010년 수시전형을 통해 고려대 이공계열에 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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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약 16여시간 만에 귀가했다. 장 교수에 대한 단국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의 윤리위·징계 논의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딸의 제1저자 등재가 '부정입학' 논란까지 번지는 것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딸 입시의혹②-장학금 특혜·표창장 및 인턴활동 조작 의혹=장학금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두차례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다.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두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같은날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선 "딸 아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을 받게 됐다. 나도 나중에 알았고, 반납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조 후보자는 딸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과 장학금 지급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 연이어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은 부분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했는데, 대학 측은 이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 논란이다.
조 후보자는 지난 4일 출근길에 "아이가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제로 영어를 가르쳤다"며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식적인 총장 명의의 표창장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정씨가 동양대 측에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 교수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씨는 2011년 7월 정 교수가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A박사에게 요청해 B박사 연구실에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당초 활동기간인 3주를 채우지 않고 단 2일만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인턴증명서 발급은 B박사가 아닌 정 교수의 요청으로 동창인 A박사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이같은 인턴 활동내용을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고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난 4일 출근길에 "상세히 잘 모르겠다"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내가 딸의) 인턴을 부탁했던 분과 실제 인턴(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했던 분이 다른 것 같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관급수주 집중된 '조국펀드'… 우회상장·이면계약 의혹=당초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규모면에서 논란이 됐다. 특정 펀드에 가족의 전 재산(56억4200만원)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의 투자를 약정(실제 투자액은 10억5000만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처음에 단순 도의적 문제로 취급됐던 이 사안은 현재 각종 탈법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달 27일엔 검찰이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추적 및 소환조사에 나섰다.
조 후보자 일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이하 조국펀드)는 처남 등 6명의 투자자가 모두 조 후보자 일가족으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가족펀드'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가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아울러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 조카 조모씨가 펀드 투자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국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를 시작한 2017년 이후 관급공사 177건을 수주했다.
코링크PE가 또다른 투자사이면서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통해 웰스씨앤티를 우회상장해 시세차익을 보려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회사가 합병하고 가치를 부풀린다면 조국펀드를 통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조 후보자 일가는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이상훈 대표와 이 회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씨,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전 대표 우모씨 등 사모펀드의 핵심 관련자들의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이들이 입국하는 즉시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전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한 만큼 자금회수(엑시트)와 관련한 이면계약이 존재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면계약이 고금리대출 계약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웅동학원 채무면탈 논란=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채무면탈 의혹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권은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이 남긴 빚 42억원은 갚지 않고, 웅동학원 관련 52억원 채권을 인수해 위장소송을 벌였다고 비판해왔다. 현재 채권 가액은 100억여원으로 추산된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이혼한 뒤에도 동업하면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며 두차례 소송을 내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조 후보자가 1999년부터 10년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도 논란이다.
비판이 거세지자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는 입장문을 내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내놓겠다"며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도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 부부의 웅동학원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동생이 소송한 것은 채권을 확인하려 한 것이지, (실제 재산화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가압류를 하지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조 후보 부인과 전 제수씨의 부동산 거래 논란=조 후보자 일가를 둘러싼 부산 부동산 거래 의혹의 핵심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의 실제 소유주가 조씨가 아닌 조 후보자 부인 정씨가 아니냐는 것이다.
조씨 소유의 빌라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정씨, 임차인이 조씨로 돼있다. 집주인이 월세를 내고 있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 측은 "단순 기재 실수"라고 해명했다. 빌라 구입 당시 매입대금이 정씨로부터 나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동생 전처 조씨가 입장을 밝혔다. 빌라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쯤 형님(정씨)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전세금을 (시어머니가 거주할)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냈다"며 "시어머니가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혼한 동서에게 돈을 주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남편과 이혼할때 위자료와 아들 양육비를 못 받아 보상차원에서 줬다"고 밝혔다.
조씨가 스스로 증여받았다는 걸 시인한 이후엔 증여세 탈루 논란이 불거졌다. 준비단 측은 조씨의 증여세 미납 논란에 대해 "(조씨 측에서) 세금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