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국 청문회... 11명 증인 누구?

[the300](상보)법사위, 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완료…6일 오전 10시 국회 법사위 회의실서 개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 개최를 5일 확정했다. 국회는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반영한 이같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청문계획서)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채택했다. 소환할 증인은 최종 11명으로 정해졌다. 추가 증인 채택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유시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증인 소환은 이뤄지지 않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 안건과 자료 제출 요구 안건,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 등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추가 증인 협상을 간사 간에 이어가기로 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간사단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측에 제안한 12명의 증인 중 11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11명 중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입시 관련 의혹을 밝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교수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정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또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을 질문 받을 △임모 코링크PE(프라이빗에쿼티) 운용역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김모 전 더블유에프엠 사내이사도 부르기로 했다. 웅동학원 채무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모 웅동학원 이사와, 웅동학원과 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 창강애드의 안모 이사 등도 증인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

조 후보자 부인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증인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한국당이 제안한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김 의원은 "자칫 민주당이 최 총장 증인 채택을 수용 않겠다고 하고, 한국당이 최 총장을 고수하면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며 "최 총장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간사 협의에서 최 총장에 대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유시민 이사장과 현역 민주당 의원 1명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논의 후 법사위 회의 전까지 수용 여부를 한국당에 밝히기로 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채택되는 증인은 법적으로 출석이 강제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소환 날 5일 전까지는 증인 출석요구서가 의결돼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김 의원은 "4명은 민주당에서도 요구했고 한국당이 요구한 사람은 7명"이라며 "증인들께서 혹여 출석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