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딸 입시의혹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the L]전국학부모단체연합, 업무방해·알선수뢰 혐의로 조국 고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입학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5일 보수성향의 학부모 단체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및 알선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 측은 "조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에 입학원서를 낼 때 친권자로서 허위로 작성된 연구논문 실적을 제출해 신입생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고려대 총장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두차례 유급을 당했음에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조 후보자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부산의료원장 지명권을 가진 부산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장학금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이 부산의료원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조 후보자와 오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단체 측은 "비록 제3자인 피고발인의 딸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회통념상 피고발인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발인에게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검찰에 고발당했다. 후보자 딸 조씨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수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대학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정 교수의 협박과 강요, 업무방해,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비리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덮기 위해 대학에 압력을 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딸 조씨가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허위로 총장 표창장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 교수가 동양대 측에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압력을 가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영해 동양대 총장은 이날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표창장은) 내가 준 게 아니다. 정 교수가 나한테 '표창장 발급을 위임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상세한 내용은 어제오늘 확인 중에 있다"며 "확인해서 내일 (청문회서) 다 말씀 드리겠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