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불공평·불공정 대입, 젊은세대 상처..제도전반 재검토하라"

[the300](종합)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는 5박6일 간의 일정으로 태국을 공식방문하고 미얀마와 라오스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성남=뉴시스】박진희 기자 = 2019.09.0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논란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순방을 떠나며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 배웅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등에게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 제도에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이런 (장관)청문회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정쟁화되고 있다"며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의 당정청 고위 인사들에게 대입제도 개선을 당부한 만큼 문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도 여당과 정부 중심으로 제도개선 노력에 착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목한 "실행가능한 방안"에는 전망이 엇갈린다.

대입을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누면, 수시보다는 정시가 비교적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권에선 대안이 수시 축소와 정시 확대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수시 전형을 위해 필요한 '스펙' 쌓기는 평범한 조건에서 쉽지않다.


그렇다고 정시를 확대하면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당락에 결정적이 된다. 이를 위해 '강남 학원'이나 '고액과외'가 부각될 수 있다. 수시 과열을 막으려다 또다른 정시 과열 양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상위권 대학에 몰리게 되는 현실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수능 상위권 대학을 졸업해야 괜찮은 직장 얻을 수 있다는 현실이 특정 대학 편중을 낳고, 자연히 입시제도에 대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다는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