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터진 美中 맞관세 폭탄…극적봉합 희미한 기대

1일부터 추가 관세 적용… 12월15일 내 협상 타결이 파국 막는 관건

1일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상호 관세부과를 강행하면서 치킨게임이 본격화됐다. 소비재가 포함돼 경기침체를 강력하게 촉발할 수 있는 추가관세 시행이 이뤄지는 12월15일 이전까지 양국이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양국의 타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관세 부과 강행이 전면전의 시발점일지 협상력 제고를 위한 응수타진 일지는 현 상황에서 가늠하기는 어렵다.

1일부터 약 1100억달러(약 13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가 발동된 가운데 중국도 같은날 정오부터 맞불 관세를 시행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미국산 상품 관세 추징에 관한 공시를 이날 예정대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5078개 품목, 750억달러어치의 상품에 대해 각각 10%와 5% 관세를 추징하며 각각 9월1일 12시(각 현지시간)와 12월15일 12시부터 적용된다.

또 12월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부속품에 대해 각각 25%와 5%의 관세 추징을 다시 한다고 고지했다. 품목별로는 농수산품에 10%, 공산품에는 5%의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된다.

12월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세율이 인상되면 중국은 수출입이 둔화되고 경기도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무역전쟁과 관련, 미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인민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미국은 최근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징수율 인상을 발표해 무역분야에서 폭력적 성향을 한층 드러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세계 경제에 가해질 심각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은 다자무역 규칙을 깨뜨리고 글로벌 산업라인과 공급라인의 안전을 위협해 국제 금융시장을 흔들어 국제 무역과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며 "이들의 고집스런 행동은 경제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장 경쟁원칙에도 위배되어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을 한층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현 세계는 다자주의가 일방주의를, 협력윈윈이 제로섬 힘겨루기를 대신하고 있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미국 일각에서 여전히 낡은 가치관으로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중미 양국의 이익에 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동이익에도 손해를 끼치고 각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까지 깨뜨린다"고 덧붙였다.

관세부과 전쟁의 피해규모가 중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월 초부터 양국의 상호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경기 충격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소비재가 많이 포함돼 있어 미국 가계 소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경제분석기관 피터슨연구소에 따르면 9월1일부터는 대중 수입품의 68.5%, 12월 15일부터는 대중 수입품의 거의 전부인 96.8%에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미국의 소비시즌인 추수감사제와 크리스마스시즌이 다가오고 있어 관세인하의 충격이 더 클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양국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극적인 합의를 이룰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최근 "보복수단이 풍부하지만 미국과 신규관세 철회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한 인터뷰에서 "오늘 중국과 '다른 급'(at a different level)의 무역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에 불을 지폈지만 정식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