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감당할 여력 없다"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인상 아닌 재정안정성 확보해야…순수 부담주체인 기업 고려해달라"

윤홍식 위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제5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지연 경사노위 연금특위위원장. /사진=뉴시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 여건에서 경영계는 보험료 추가 인상을 감당할 여력이 전무하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순수 부담주체인 기업의 입장을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근로자는 인상된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대신 내주고 연금수급액도 늘어나는 수혜자 입장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은 보험료 전체에 대해 비용만 짊어지는 '순수 부담주체'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연금개혁 논의는 기업의 부담 여력과 경영 현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기금의 수익률과 운용 독립성 제고, 불필요한 관리비용 절감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조정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 경영 여건이 개선돼 보험료 부담 원천인 기업의 감당 능력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중장기적인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개편안 합의를 시도했지만 단일안 도출을 하지 못했다.


대신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현행 유지 등 세 가지 안을 논의 결과로 내놓았다. 이 중에서 경영계가 제안한 안은 현행 유지 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