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사내 하도급 직원 121명을 직접 고용해 경영 성과가 향상된 경기 파주시 소재 인터파크 로지스틱스를 방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8.27/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고용부 총지출은 일반·특별회계 예산 6조9571억원, 기금 23조657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은 올해보다 0.4%(273억원) 줄었고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등 기금은 19.9%(3조9261억원) 늘었다.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내용이다. 내년 7월부터 2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분리 운영되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예산도 올해 7819억원에서 내년 8787억원으로 증가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지원예산은 2조1647억원으로 올해보다 6541억원 적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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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소액체당금 대상은 재직자까지 확대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4114억원에서 4443억원으로 늘렸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위해 내년 7월부터 57억원을 투입해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금액에 대해선 저금리(2.5%) 융자를 지원한다.
청년·여성·신중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은 내년에도 강화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 3년형으로 나눠져 있던 제도를 2년형으로 통합해 지원인원을 전체 10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렸다.
신중년의 제2의 삶을 돕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296억원을 들여 1만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예산은 1조4553억원에서 1조5432억원으로 늘렸다.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 19곳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은 219억원을 책정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을 2297억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지원도 948억원으로 확대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예산도 대거 투입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에 신규로 1194억원을 책정했다.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와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6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올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 배 늘린다. 관련 예산을 1조9347억원에서 2조904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산재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추락방지발판)' 설치 지원 예산을 2조554억원으로 늘리고,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569곳에 대한 기술지원도 시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상담지원과 교육 관련 예산 13억원도 새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