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이달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기하방 대응 소요, 재정사업 지출 실소요, 세입여건 등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예산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 편성했다.
그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 예산안이 경제강국 구현의 발판이 되고국민의 생활,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지난 2년간의 재정운영 평가 】
이 시각 인기 뉴스
정부는 그동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며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숨 가쁘게 달려왔고, 아울러 재정도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이를 힘껏 뒷받침해 왔습니다.
3+1 플랫폼, 제조업 혁신, 신산업 및 창업벤처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성장동력을 향한 정책과 투자를 속도감있게 추진하였고,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지원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경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점차 고용과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모습을 보이고,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혁신의 기운이 싹트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혁신과 국가채무 관리 노력 등을 병행함으로써선진국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견고하게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경제여건과 재정기조 】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국내경제도 경기지표의 부진 속에 하방 리스크까지 커져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기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미중 무역갈등 심화, 홍콩 사태 등은 세계경제 성장과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추가적인 하방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투자와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서 성장경로상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조치는우리 기업과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위험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가 절박한 데다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만큼 내년 우리 사회의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에 의한 촘촘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20년 예산안 전체모습 】
이에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즉 일시적인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재정분권 방침에 따른 국세재원(5.1조원) 지방 이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특히 국세수입 여건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경기하방 대응 소요, 재정사업 지출 실소요, 세입여건 등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지난 해 보다 9.3% 늘어난 513.5조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출이 2년 연속 9%대에 이르는 셈입니다.그러나 지난 2년간 있었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여 재정여력을 그만큼 축적한 바 있기 때문에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번에 19~23년(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재정이 튼튼한 보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 지출구조조정을 보다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을 SOC와 환경분야 소요에 맞춰 재조정하는 등 특별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운영을 해소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는 비과세 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 등으로 재원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마지막 해인 2023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중점투자 】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중심·경제강국” 구현 예산입니다.
이를 위해, ①혁신성장의 가속화, ②경제활력의 제고 및 뒷받침 ③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그리고 ④국민 삶/생활과 직결되는 국민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 전반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가속화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제조업 혁신,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등을 선도하고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소위 'D.N.A + Big 3' 육성에 4.7조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Data, Network, AI 분야의 인프라 확충에1.7조원(1.1→1.7조)을 지원하여 혁신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3조원(2.1→3.0조)을 투자하여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총 24.1조원(20.5→24.1조)을 책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등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연결된 선상에서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경제보복조치에 맞서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금년 예산규모의 2배 이상인 2.1조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100여개 전략품목의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1.3조원의 대규모 R&D를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기업들의 성능평가를 적극 지원하고,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양산․실증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0.5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제품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생산능력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국고 0.4조원을 신규로 투입하여1.6조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꼭 필요한 추가소요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도 500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관점에서금번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이 지원되도록 소재․부품․장비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수출·투자 등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지원투자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먼저,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내년 수은, 무보 등에 0.6조원을 투입하여 4조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설비투자,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제 때, 부족함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재정에서 1.3조원을 출자․출연하여정책자금을 20조원 이상 보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스마트 산단 10개소 조성 등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력제고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2개 예산분야중 가장 높은 수준인 27.5% 늘어나 총 23.9조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중 특히 창업촉진, 혁신적 유니콘기업 육성 등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한 지원예산을 약 50% 늘려 5.5조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년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확 살아나도록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즉 ①생활 SOC 예산을 10.4조원 투입(8.0→10.4조원)하여 도로, 철도 등 노후 SOC를 개량하고,여가․건강 등을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여가시설을 전국에 280개 신설하겠습니다.
②또한, 3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전면 착수되도록개별사업 진도에 맞춰 설계․착공비, 시범사업비 등관련 예산을 0.5조원 수준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③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대해서도혁신적 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R&D와 사업화자금 615억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경기 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체 일자리예산을 금년보다 21.3% 수준 대폭 늘려(21.2→25.8조원)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를 17만개 늘리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업훈련,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돌봄․안전 중심으로 10만개 가까이(15→24.6만개) 확대하는데, 1.3조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사회·고용·교육 등 3대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혁신 지원을 강화하여 포용국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청장년층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 7.9만 가구가 신규로 수급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20만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소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 할‘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의 경우에도,지원대상을 高 3에서 高 2~3학년으로 확대하고, 최초로 국고에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0.7조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크게 고통을 겪는노인,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소득 하위 40% 어르신에 대해서는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도 13만개를 늘렸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무엇보다 자금 애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지원을 3000억원 늘리고, 특례신용보증도 5조원(20.5→25.5조)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에 생기가 돌도록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 온누리상품권은 2.5조원 등 총 5.5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기 위한 소요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을2.9만호 공급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1.8조원 수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고용장려금을 20만명에서 29만명으로청년내일채움공제는 25만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고졸 인재의 선취업·후진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안전망 확충 소요를 담아 복지․일자리분야 예산을 금년보다 20.6조원 늘려 181.6조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제고를 체감할 수 있도록생활편의․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기존 인프라 시설에 AI․5G 등 新기술을 접목하여 국민편의와 효율을 업그레이드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2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최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적수문제를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관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수질 이상시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내년에는 0.4조원을 투자하여19개 거점도시부터 우선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당초 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도록 내년 예산을 올해 2배 수준인 4조원으로 크게 확대하겠습니다.(2.3→4.0조원)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규모를 1.1조원 늘려 국고지원비율을 14%로 상향(13.6→14.0%)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방․외교 예산도 최대한으로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국방비를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46.7→50.2조원)으로 늘려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무기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33% 인상하여 장병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공공 외교와 ODA 예산은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우리 국민․기업의 대외 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4대 강국 및 신남방·신북방 전략지역을 중심으로10%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①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활력소’ 예산 ② 국민의 삶, 생활,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예산, 그리고③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돌파구’ 예산으로 집약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에 있어 도전(挑戰)은도약(跳躍)이란 말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그 때마다 빠르게 그리고 더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이번에 당면한 위협요인을 기회로 바꾸고,또 다른 도약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로, 치열한 고민을 담아 편성한 '2020년 예산안이 말 그대로 경제강국 구현의 발판이 되고국민의 생활, 삶, 복지,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