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최대 규모의 기계류 전문전시회 '한국국제기계박람회'/사진=한국기계산업진흥회(머니투데이 DB)특히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machine tool)의 핵심 소프트웨어 수치제어반(CNC)이 문제다. CNC는 컴퓨터로 공작기계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장치로, 공작기계의 '두뇌'에 해당한다.
일본 언론 니케이의 영문판 뉴스인 니케이아시안리뷰는 27일 "기계산업 중심의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미래에 대해 초조해 하고 있다"면서 "창원은 일본으로부터 공작기계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공작기계 부품 수입과 생산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수치제어반 수입액 2억3001만달러 중 92.7%에 달하는 2억1192만달러를 창원의 공작기계 업체들이 수입했고, 이 중 일본에서 수입한 규모는 2억831만달러로 98.3%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수치제어반 수입액의 91.3%가 일본산 수치제어반일 정도로 일본 비중이 압도적이다.
수치제어반 수입액을 보여주는 표/사진=한국무역협회이 시각 인기 뉴스
창원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지멘스 수치제어반을 쓸 경우 과거에 1시간에 10개 만들 것을 5~6개밖에 못 만들게 된다"며 "지멘스가 더 비싸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요자(공작기계로 만든 기계를 받는 업체)가 원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치제어반 외에 구동축 등 다른 핵심 부품들도 일본산 제품이 많다"며 "각 부품이 수치제어반과 연결돼 있어 다른 부품까지 바꾸거나 조정을 해야 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기존 수치제어반이 고장날 경우 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반대로 일본 부품업체들에게 한국 공작기계 제조업체들은 큰 거래처다. 일본 정부가 공작기계 부품 수출규제에 나서면 일본업체들도 판매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운용과 관련한 그룹을 A·B·C·D 4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 포함됐으며, 그동안 A그룹에 속했던 한국은 한 단계 강등된 B그룹에 포함됐다.
A그룹은 수출할 때 3년마다 한번씩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러나 B그룹은 수출할 때마다 유효기간 6개월, 제출 서류 최대 9종, 심사기간 최장 90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수출품에 걸쳐 '캐치올' 규제(모든 품목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12월 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건테크를 찾아 스마트 공장 설비 작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8.1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