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부·장 공급망 안정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상보)

[the300]R&D 관리 위해 부처 참여 소재·부품·장비특위 설치, 적절한 시점에 일본 WTO 제소키로

 정세균 일본수출규제대응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회의 후 진행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청은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핵심전략품목 조기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경사업 지원대상 품목과 기업을 신속히 확정키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R&D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책지정 R&D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 연구비 매칭기준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소부장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핵심품목 R&D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실무추진단을 9월 중 설치할 예정이다.

또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중인 소부장특별법과 국가연구개발 혁신특별법을 조속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소부장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R&D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한다. 당정청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와 관련, 소부장 지원센터 중심으로 대체 수요처를 확보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 연장과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법무적 차원의 지원도 강력 추진키로 했다.

윤 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을 해치는 행위"라며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했다"며 "당정청은 일본의 추가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우리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총 동원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