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의 북한 미사일 정보는 분석에 사용한 적도 없어"

[the300]日 선제적 언론 발표, 앞선 정보력 의미하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5월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 2019.05.05. (사진=노동신문 캡쳐)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사실을 일본 정부가 먼저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의미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제공해온 미사일 정보는 효용 가치가 없었다. 분석에 활용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우리의 정보력이 월등히 앞서있다는 의미이기도, 우리가 종료를 발표한 지소미아의 공백이 발생할 건수 자체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 국방부 발표 보다 약 10분 이른 시점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우리 측 국방부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발사체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세부 제원 등 분석까지 일정 수준 진행한 후 언론에 공개해왔는데, 이번에는 일본 측이 이례적으로 빨리 언론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이를 두고 일본이 앞선 정보력을 갖고 발표를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청와대가 언급한 셈이다. 발표만 일본이 빨랐을 뿐, 발사 사실의 포착과 세부 정보의 확보는 우리 측이 앞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의 이례적인 이른 발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불안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의 무력시위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리려 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했지만,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1월까지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한일 간 정보교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함동참모본부는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참은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최고 고도는 97㎞, 비행거리는 약 380여㎞, 최고 속도는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