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공식입장 발표 없이 주판알 튕기는 中

한미일 공조 균열 中엔 나쁘지 않아…한미 동맹 굳건, 큰 영향 없을 것이란 분석도

22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베이징 공동취재단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중국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일단 동북아 안보전략의 기본축인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는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미일 동조와 별개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경우 한중간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23일까지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전날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한 언론의 공식질의에 "최근 한일 관계가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왔다"면서 "중국은 또 한일 양국이 지역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고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제3자의 이익'이 중국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들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담담히 현상만 보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소미아 폐지로 가장 실망한 나라는 일본인가 미국인가'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내놨다. 환구시보는 한국과 일본 주요 언론의 분석을 전했고, 지소미아가 한일간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고 보도했다.

관영 CCTV는 이날 "한일의 갈등이 경제에서 안보로 확산된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소개했다. 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도 이번 일로 한일의 긴장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과 갈등 국면에 있는 중국 정부에는 나쁠 것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은 한미일 동맹구조"라며 "이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고 일본의 동맹이 깨지면 깨질수록 중국에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중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외교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지소미아 파기가 새로운 이슈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이유로 중장거리 미사일의 한국 배치 등을 요구를 해올 경우 한중 관계가 경색될 될 것이란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우라는 분석도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부에서 미국이 한국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도 "괌에 배치된 미사일로도 충분한데 미국이 굳이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북아의 정세가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장 중국이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