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대화 노력 강조한 靑, "광복절에도 방문했지만…"(상보)

[the300]군사정보교류 약화 우려 지적에…"미국 매개로 TISA 적극 활용"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뉴시스

청와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종료(지소미아) 결정이 한미동맹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를 범해온 것을 지적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23일 말했다.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우리가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이는 미국이 희망하는 동맹국의 안보 기여 증대에도 부합할 것이며,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군사정보 교류 부족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차장은 "이번 일본의 우리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며 "안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제정세는 불과 몇 년전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국방력을 갖추어야만 안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일본정부와의 대화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재차강조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에 방문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국회차원에서도 7월말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일본방문, 문희상 국회의장 특사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것도 언급했다.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없이 일본과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