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제, 국방·공공R&D에 기여하도록 개선해야"

한국과학기자협회 '전문연구요원 제도, 그 해법은 없나' 토론회 개최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 그 해법은 없나' 토론회 모습/사진=한국과학기자협회

“전문연구요원(이하 전문연) 제도가 우리 군 및 공공R&D(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허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한국과학기자협회가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그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와 "전문연 제도 효과를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연 제도를 국방 R&D 및 데이터, AI(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 8대 선도분야 등 공공 R&D 등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 도입된 전문연 제도는 대학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이 연구기관에서 R&D 업무를 맡아 수행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학원, 중소·벤처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형 카이스트(KAIST) 부총장도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유지·발전시킨다는 전제 아래 장기적으로 개선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전은 병력의 숫자에서 판가름 나는 시대가 아니”라며 “첨단무기를 개발해 전투력을 제고하고, 또 산업기술을 개발해 경제력을 튼튼히 하는 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장은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서 보듯 국력은 경제력, 산업생산력, 무기체계, 전투력 등이 종합된 것"이라며 “이런 점을 국가인적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현 성신전기공업 대표는 "전문연구요원들과 기업이 협약을 맺어 복무 후 박사학위의 학비 지원과 학위 취득 후 3년간 기업근무를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 3년, 박사학위 4년, 근무 3년 등 총 10년간 군 대체복무와 취업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일반 국민은 전문연 제도가 일부 계층이 수월하게 군복무를 이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업 대표에게 편익이 가는 제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특혜가 아닌 대체복무임을 정확히 알리고, 전문연 활용성과를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