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美 달라진 반응 왜? "이해한다 의미가…"

[the300]靑 설명과 달리 美 "실망"…외교 소식통 "여러 가능성 중 하나 거론했을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미국 정부가 "실망스럽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에 지소미아 종료를 설명했고 미국이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 후 나온 강경한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뒤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한일관계 문제로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한일과의 소통했던 부분들을 소통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 쪽의 반응이 없다면 소위 지소미아의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에) 역설했다"며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료 발표) 직전에 미 측과 소통했고,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강경한 톤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 국방부 데이브 이스트번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며 "한일 양국간 다른 분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연대의 완전한 상태가 계속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한다"던 원론적 수준의 이전 논평 대비 수위를 높인 표현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오늘 아침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의 이 같은 반응과 관련, 한 외교 소식통은 "청와대 관계자가 미국이 '이해했다'고 표현했는데, 미국이 얘기한 '이해한다'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쓰였을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지소미아 종료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라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미국에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만약 한미간 상황인식이 다른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분주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한미동맹 강화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예컨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더 깊숙하게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대미 협상에서 한국 측의 외교적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 이르면 다음달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협상에선 미국의 증액 압박이 어느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결정을 한국의 소극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태도로 부각시키며 대미 밀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