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8.22/뉴스1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캐나다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오늘 아침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답했다.
미 정부의 '강한 우려와 실망감'이란 표현은 이전에 내놨던 논평과 비해 한층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전 논평에서 미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한다"고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지소미아는 한일간 군사정보교류 협정이나,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와도 연관이 깊은 협정으로 평가돼 왔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간 안보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뒤따랐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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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지소미아와 별개로 한미동맹의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며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흔들릴 한미동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이 아니"라 말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것(지소미아 종료)은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라 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역시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한미동맹 균열을 노리는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결정을 한국의 소극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태도로 부각시키며 대미 밀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다.
대미 협상에서 한국 측의 외교적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이르면 다음달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협상에선 미국의 증액 압박이 어느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