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승소'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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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 "한국 이용자 보호 노력 이어가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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