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일 지소미아' 논의…지소미아 뜻은?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8.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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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통보 24일까지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가운데 '지소미아' 뜻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소미아 연장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국민들께) 결정 내용을 알려드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폐기 통보 시한은 8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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